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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
 
2003년 05월 02일 발간
기타상식
저작권이란? - 조의제(7) 변리사
 
작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에 의해 세계적인 축제인2002 FIFA월드컵이 공동개최되면서이 대회가 우리경제에 미치 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많은 국민들 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F I F A가 주관하는 월 드컵축구대회는 과거우리가 개최했던‘8 8올림픽대회’와는 그 운영과 경제적 효과면에서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있었다.
왜냐하면 F I F A는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 모든 형태의 마케팅권한과 지적재산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직접 통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FIFA는 F I F A의 각종 지적재산권들을세계적인굴지의대기업들이상업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사용대가(후원금등)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재와 같이 축구라는 단 한 종목으로 전 종목을 모두 합한올림픽의 I O C만큼의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과연이러한 막대한 파급효과를가져오는 지적재산권이란무엇을 말하는가? 지적재 산권이란전통적인재산권인물권이나채권에 비해우리나라에서는비교적최근에주목받게 된 새로운재산권의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은인간의사색의결과물인유용한 아이디어나표현, 그리고이같은 창작은 아니지만 상인의 영업상 신용을 매개하는 상표에 대하여 제3자의 모방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유체 물에 대한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권적 권리이라는점에서 무체 재산권, 지적재산 권이라고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이같은 무체의 재화를 각각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크게 특허법, 의장법,상표법, 저작권법등으 로 입법되어하나의체계를이루고있다.
따라서, 특허법은 발명인의 새로운 기술을,의장법은 제품의 형태에 관한 새로운 디자인을, 상표법은창작물에대한 보호는 아니지만무형의 영업상 신용이 축적된 상표를 보호하 고 있고, 저작권법은인간의 사상이나감정에관한표현을 보호하고있다.
경제적인 비중이 제조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옮겨가고있는 오늘날에있어, 과학적기술은 과거 제조산업시대에 비해 거의 천문학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고 있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 자원이부족한 우리나라가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가는 과학기술을 개발해 산업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할 행적적, 법적 제도의 확립과 적절한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무엇보다도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자하는 국민의식이확립되어야할것이다.
일반인을위한지적재산생활법률의기본지식」 -가림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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