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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
 
2003년 05월 02일 발간
기타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두기 - 신희기(14회)
 
주택임대차보호법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내용 및 보호를받기 위해서 알아두어야할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주거건물의임대차에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자연인만 적용되며법인은대상이아님) 적용범위:주거건물의전부 또는 일부의임대차에관하 여적용(주거용건물에해당여부는공부상표시와실제 용도에따라정함) 대항력:임대차는등기가 없는 경우에도임차인이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한 때 주민등록이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아파트등의동, 호수표시가없는경우나호수가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보호를받을 수 없 으므로등기부를확인후전입신고해야함) 확정일자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인도와전입신고)을갖춘 임차인이임 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받은 임차인을말하며, 확 정일자임차인은후순위권리자기타 채권자보다우선하 여보증금을반환받을권리가있다.
임대차계약서상확정일자를갖추는방법: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기관에서임대차계약서 에확정일자를받을수있다.
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보증금: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추 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 여 변제받을 권리(실제 배당액의 2분의1 범위내) 보 증금의 범위(최우선변제보증금의적용 기준은 근저당 설정에따라적요이다름) 2 0 0 1년9월 1 5일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근저당권설정일당시의시행법률기준을적용함) 임차한 부동산이경매되었을때 경매 대금에서주택임 차인이배당받기위한요건 1.
경매신청의등기(등기부에경매개시결정)가되기이 전에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은경락기일까지계속되어야함.
2.
배당요구의 종기일(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지정)까지배당요구를해야하며배당요구철회불가함 (구법:낙찰기일까지배당요구할 수있고배당요구철회가능함)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종료된후 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 원 또는 시, 군법원에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 수 있 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하는 경우는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가되었는지 등기 부를확인후이사해야함)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상가건물임대차에관하여민법에대한특례를규정함 으로써국민의경제생활의안정을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적용법위: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하여적용 대항력:임대차는등기가 없는 경우에도임차인이건물 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신청한 때에는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대하여효력이생긴다.
확정일자임차인:대항요건을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말 하여 확정일자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변제받을수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최우선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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